그 결과 지난 1월 우리 국민은 어느 때보다 추웠던 날씨만큼이나 평소의 2~3배로 올라버린 ‘난방비 폭탄에 경악해야 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도 판결에 맞춰 근로시간 위법성 판단 기준만 바꾼 것이다.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는 기존처럼 ‘하루 8시간 기준을 그대로 쓴다.
법정 근로시간을 지킨 건가.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같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하지만 이제는 일주일간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 40시간을 넘겼을 때만 초과분을 연장근로로 계산한다.
이와 관련해 하루 근로시간 상한을 정하거나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도입하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이는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따질 때만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예를 들어 시간당 통상임금이 2만 원이라면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으로 24만 원 이상을 줘야 한다.
행정해석 변경으로 앞으로 기업에서 일이 몰릴 때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연금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소득의 3%를 내면 70%를 받아 가는 구조로 탄생했다.
그런데도 공산당의 유혹에 넘어가는 농민의 마음을 사는 일은 조봉암이 적임이라고 판단했다.각자 노후 준비 주장 희생적 결단 안 하면 해결 불가능 공산화 막은 농지개혁 본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연금 문제를 제기하면 표가 떨어지고 여야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으나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연금개혁의 완성판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런 직무유기가 새 정부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용감한 대통령이다.